교통사고 대인접수는 과실비율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실이 100:0이 아니어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인 접수 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속계약 상가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비와 중개수수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비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청구되고, 중개수수료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가 확정된 후 지급하며, 중개인의 ‘결정적 역할’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무권한자(위탁자)에게서 임차하면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보호 효과가 제한되어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계약 전 등기부 신탁 표시, 수탁자 확인, 신탁회사 동의서(사전승낙서) 확인이 필수예요.

중도퇴거 시 대출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지며, 세입자는 “목적물변경” 절차를 통해 새로운 집에 대출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서 대출금 반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반송된 봉투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집주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로운 주소로 재발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송 봉투는 개봉하지 않아야 향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일반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없이 버리면 수거가 안 되거나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도 행정조치 대상이므로, 올바른 분리배출로 이를 예방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특약이 “까다롭다”는 것은 대부분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즉시 반환, 무조건적 무효화, 권리변동 제한)을 요구하거나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조건(보증보험 미가입 시 무효, 권리변동 금지 등)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