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청년월세지원금 변경신청은 이사나 계약 변경 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변경신청’ 메뉴로 진행하며,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서류가 필수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은 보통 독촉장→전화·문자→마지막 통보→단전·단수 순으로 진행되며, 단전·단수는 계약서·관리규약에 근거가 있어야만 실행 가능합니다. 관리규약이 없으면 법적 근거가 약해져 분쟁이 커지기 전 합의를 우선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단기임대(3~6개월) 계약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최소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권장됩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되며, 서울시 기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친구 명의로 계약하면 실제 거주자인 본인이 월세·관리비·파손·사고 등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부 주택 혜택 대상자라면 부정수급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임대인의 단순한 변심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임대차신고의 신청인(신고의무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rtms.molit.go.kr)으로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