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퇴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토교통부의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퇴거를 지연하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어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주택 인도 여부와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연 5% 또는 소송 시 연 12%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상가주택 전세의 보증금 안전성은 등기부상 근저당권 규모에 달렸습니다. 경매 시 1순위 근저당권이 우선배당되므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로 추가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