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권리

원룸 빌라 경매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4가지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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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세입자)이 살고 있는 원룸이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 설정 여부를 빠르게 점검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역전세 계약금을 임차인이 받아도 되나, 법적 위험과 안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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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에서 새로운 매수인의 계약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받으면 자금 유출 위험과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서면 명기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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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법상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 결렬 시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 가능해요.

월세 묵시적 갱신 절차와 임차인 권리 — 해지 방법과 월세 인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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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가 없으면 2년간 자동 연장되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로 3개월 후 퇴거할 수 있고, 월세 인상은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상가 임차료 인상률 법정 한도 5%와 3~5% 협상 범위 거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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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시 협상 범위는 보통 3~5% 내외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법정 한도인 연 5%를 초과하는 인상은 거절할 수 있으며, 상권·시설·영업실적 등을 근거로 협상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