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냉장고 물샘은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노후·설비 고장은 집주인, 세입자 부주의는 세입자 책임이 원칙이나, 발견 시 즉시 통보하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2년 이상 계약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원래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므로, 월세 인상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월세 계약자를 변경하려면 집주인과의 합의와 임대차법상 서면 계약이 필수예요. 변경 절차는 합의 → 서면 합의서 작성 → 집주인 서명 동의 → 권리 보전 순서로 진행되며, 변경 후에도 임차인의 거주권이 법으로 보호돼요.

월세 계약 만료 시 갱신거절 통보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6개월 전 통보는 관례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며, 만료 2개월 전까지의 기한 내에만 효력이 인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