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법적 기준 2026년 05월 24일2026년 05월 24일 by api_land 임대인의 단순한 변심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