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하수관 막힘 비용 부담은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 노후화나 누적된 이물질이 원인이면 집주인이, 명백한 사용자 부주의이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월세 차액의 24개월분,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퇴거 확약서는 세입자가 특정 시점까지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매수자가 실입주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확약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바로 되지 않으며 명도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퇴거 확약서는 세입자가 특정 시점까지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매수자가 실입주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확약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바로 되지 않으며 명도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원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더 심각한 건 임대차 대항력 발생 시기가 미뤄진다는 거예요. 이로 인한 법적·생활적 불이익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세대 구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