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묵시적 갱신된 임차인은 강제경매 진행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하는 방법이 있으며, 임차권 등기 신청으로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월세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가 없으면 2년간 자동 연장되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로 3개월 후 퇴거할 수 있고, 월세 인상은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려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효력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며, 중개수수료는 원칙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합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해 점유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