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법상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 결렬 시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 가능해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월세 차액의 24개월분,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