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만 가능하며, 계약 해지 통보·임차권등기·전세 대출 연장이 필수입니다. 거절 사유는 묵시적 갱신, 보증금 양도, 심사 미흡 등이 있고 각각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허그 이행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청구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재계약을 했더라도 기존 계약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계약이 2025년 1월 17일에 끝나면, 그 이후부터 이행청구가 가능한 거죠.
만기 다음날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행청구의 첫 번째 단계에요.
- 계약 만료일: 이행청구 신청 시작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료 다음날부터 가능 (약 2주 소요)
- 전세 대출 연장: 은행 대출 만기일 전까지만 가능 (중요!)
이행청구 거절당하는 5가지 사유와 증빙
허그에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가장 흔한 이유들입니다. 각각에 대한 대응이 달라요.
1. 묵시적 갱신 (가장 많은 거절 사유)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돼요. 이 경우 새 계약이 또 2년 진행되는 거라서 아직 진행 중인 계약으로 봐서 이행청구가 거절됩니다.
증빙 방법: 문자, 카톡,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으로 도달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특히 집주인의 답변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2.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양도
이행청구 신청 전까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거나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다면 거절돼요. 허그는 원래 임차인에게만 지급하니까요.
3. 확정일자 미부여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이행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요. 다른 요건을 다 맞춰도 이것 하나가 없으면 거절됩니다.
4. 전입신고 미흡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기록이 없거나, 계약 종료 전에 다른 주택으로 이미 이사한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5. 심사 서류 미흡
이행청구 신청 후 추가 증빙 요청이 있을 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됩니다. 담당센터 연락을 꼭 받아두세요.
이행청구 전 필수 준비: 임차권등기와 대출 연장
이행청구를 하려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 절차를 안 지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Step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만료 다음날)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가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
-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법원에서 당일 발급)
- 계약 해지 증빙 (문자, 녹취록 등)
수수료는 약 4만원대 (등록세 7,200원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31,200원 등)이고, 약 2주 소요됩니다.
Step 2: 전세 대출 연장 (임차권등기 접수증 지참)
은행에 가서 이행청구용 대출 연장을 신청해요. 대출 만기일 전까지만 가능하니 급하게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 접수증 (위 Step에서 받은 것)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개월)
6개월 최대 2회 연장 가능하고, 약 2-3일 소요됩니다.
중요: 대출 만기가 계약 만료일보다 보통 1개월 뒤이므로, 반드시 만기 전에 연장을 완료해야 해요.
이행청구 심사 기간과 진행상황 확인
이행청구를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심사 기간이 있어요.
심사 기간은 기관별로 다릅니다. 보통 1-2개월을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서류 미흡이나 추가 조사로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직접 문의해야 하는 이유:
- 진행 상황 → 허그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 (상담원이 안내)
- 추가 서류 요청 → 기한 내 제출이 필수 (기한 만료하면 거절)
- 심사 지연 원인 → 담당센터에서만 구체적으로 알려줌
전세 대출 만기 연장을 미리 준비한 이유가 이거예요. 심사 중에 대출이 만료되면 별도로 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미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이 있으면 연장이 쉬워집니다.
성급하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변경하면, 심사 중에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계약을 했는데 허그 연장이 안 되면 이행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계약의 만료일입니다. 새로 재계약했어도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그 이후부터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재계약 문서가 확정일자 없이 체결되었다면 이행청구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계약 해지를 문자로만 알렸는데 증빙이 될까요?
네, 됩니다. 문자, 카톡, 녹취록, 내용증명 등이 모두 증빙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집주인의 답변까지 받아두면 ‘도달주의’를 더 강하게 입증할 수 있어요. 최소 2개월 전의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Q. 임차권등기를 못 하면 이행청구를 할 수 없나요?
실제로는 임차권등기 없이도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허그는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인하고, 동시에 전세 대출 연장으로 자금 확보 능력을 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와 대출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Q. 이행청구 심사 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안 되나요?
이사를 가도 기존 주택의 주민등록은 유지하세요. 허그가 임차인의 대항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집의 주민등록 유지를 권장합니다. 심사 완료까지는 이사를 미루거나, 꼭 이사해야 한다면 담당센터에 먼저 알리는 게 안전해요.
Q. 전세 대출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6개월 최대 2회 연장이 원칙입니다. 즉, 원래 2년 대출이면 추가로 최대 12개월(6개월×2회)을 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은 은행에서 거절하므로, 이행청구 심사가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 지연 우려가 있으면 담당센터에 꼭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