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전수조사는 1단계에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조사하고, 2027년 2단계에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합니다. 조사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행정정보와 AI 분석 후 현장 심층조사로 진행됩니다.
농지전수조사의 목적과 추진 배경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이용 현황(경작·휴경·전용 등)을 파악해 투기·불법 이용을 근절하고 농지법 위반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사상 첫 전수조사로, 기존에는 전체 농지의 약 10% 수준 표본조사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9~2023년 표본조사에서만 처분명령을 받은 이가 7,722명에 달했으므로, 전수조사 시 위반 적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취득 농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단계(2026년)와 2단계(2027년) 조사 일정
농지전수조사는 2단계에 걸쳐 추진됩니다.
1단계 (2026년)
– 대상: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 기간: 5월 ~ 12월 (기본조사 5~7월, 심층조사 8~12월)
– 방식: 행정정보·드론·항공사진·AI 분석으로 의심 농지 추출 후 현장 점검
2단계 (2027년)
– 대상: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 방식: 1단계와 동일
– 목표: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 완비
조사원은 내근직 1명, 외근직 2명 규모로 채용되며, 근무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사항과 위반 시 처분
조사 과정에서 정부는 다음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
– 소유관계: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 경작 여부: 실제 경작자인지 확인
– 이용 현황: 휴경, 전용(주차장·정원·야적장), 불법 시설 설치 등
– 임대차 현황: 서면계약 체결 여부, 대장 정리 현황
위반 시 처분
| 위반 유형 | 처분 내용 |
|———|——–|
| 무단 휴경 | 처분명령 |
| 불법 임대차 | 처분명령 |
| 불법 전용 | 이행강제금 |
| 처분명령 미이행 |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 |
조사 요청을 무시하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비 실질적 준비 방법
실제 경작 중이라면 다음 자료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조사 시 유리합니다.
경작 증명 자료
– ✅ 농작물 재배 사진 (정기적으로 촬영)
– ✅ 수확물 판매 내역 (영수증, 납품서)
– ✅ 농기계 사용 기록
– ✅ 비료·종자 구매 영수증
– ✅ 작업 일지
휴경 또는 미경작 중이라면
– 단순 비워두기보다 휴경 사유가 필요합니다
– 예) 병원 치료 중, 토지 정비 중, 연작 피해 방지
– “못 한 이유”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있다면 반드시 정비
– 구두 계약 → 서면계약으로 변경
– 농지 대장 미정리 → 빠르게 정리
– 실제 경작자 명확히 → 농지원부 기록 확인
조사 공무원이 출현했을 때는 무시하지 말고 즉시 필요한 자료를 정리·제시하는 것이 향후 처분을 피하는 최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996년 이후 취득과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의 조사 시기는 왜 다른가요?
1단계(2026년)에서 투기 의심이 높은 최근 취득 농지부터 우선 조사하고, 2단계(2027년)에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포함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는 단계적 접근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Q. 농지 전용(주차장, 정원, 야적장)으로 사용하면 조사에서 반드시 적발되나요?
네, 드론 사진과 AI 분석으로 주차장 자갈, 잔디 정원, 자재 적치 등이 쉽게 적발됩니다. 이는 “농지 아님” 판정으로 이어지며 처분 대상이 됩니다. 농지는 농사짓는 흔적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Q. 남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맡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 임대차는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만 예외적 허용됩니다. 그 외 경우 구두 계약이나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불법 임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계약 체결과 농지 대장 정리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세요.
Q. 휴경 중인 농지가 조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비워두기만 해도 무단 휴경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 토지 정비, 연작 피해 방지 등 명확한 사유와 증명 자료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못 한 이유”를 명확히 준비하세요.
Q. 조사 과정에서 현장 점검이 나왔을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즉시 농작물 사진, 수확물 판매 증명서, 농기계 사용 기록 등을 제출하고 실제 경작 여부를 보여주세요.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